특허 청구범위,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기능, 효과, 성질로 특정된 발명과 독립항, 종속항 해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인 특허 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를 받으면 무조건 그 내용이 다 보호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특허의 보호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청구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으로 물건을 특정하고,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성된 경우, 그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후1927 판결)

1. 기능, 효과, 성질로 특정된 발명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만약 특허청구범위가 단순히 물건의 형태가 아니라, 그 기능, 효과, 성질 등으로 물건을 특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가 봐도 모르겠다면, 특허청구범위 기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죠.

2. 독립항과 종속항, 어떤 관계일까요?

특허청구범위는 보통 넓은 범위를 정의하는 독립항과, 이를 더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종속항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독립항의 내용을 종속항이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 실시예로 제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즉, 독립항이 넓게 보호범위를 정의했다면, 종속항이 있다고 해서 그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항은 그 자체로 넓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은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 명확성의 원칙: 기능, 효과, 성질 등으로 특정된 발명은 전문가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 독립항 우선 해석의 원칙: 독립항과 종속항이 있는 경우, 독립항을 종속항이나 상세한 설명으로 제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이번 사건에서는 볼 단자 집적회로를 저장하는 트레이에 관한 특허 분쟁이었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독립항의 범위를 종속항의 구성으로 축소 해석한 것을 지적하며, 독립항의 넓은 범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 출원 및 분쟁 과정에서 청구범위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특허 청구범위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