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실용신안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불명확한 표현이 권리 자체를 무효화하는지, 그리고 다른 고안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록 오류가 있다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용신안을 등록할 때, 청구범위에 일부 오류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례에서는 "절첩식 게첨대 이동수단"이라는 실용신안의 청구범위에 "동력전달수단"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은 "동력이동수단"을 잘못 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류가 있더라도,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보면 전문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어떤 기술을 보호하려는지 명확하다면 권리가 인정됩니다. 즉, 사소한 실수 때문에 권리 전체를 잃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후2515 판결)
다른 고안과 비교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고안이 다른 고안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새로운 기술인지(진보성)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등록된 청구범위에 적힌 내용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안의 전체적인 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링크수단'이라는 부분이 기존 기술에는 없었다면, 비록 청구범위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0. 10. 16. 선고 89후568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관련 법 조항
이번 판결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용신안 등록 과정에서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고안과 비교할 때도 고안의 전체 구성을 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오직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도면이나 설명으로 보완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상업적 성공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종속항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요소를 생략하거나 변경했다면 독립항으로 봐야 한다.
민사판례
새롭지 않은 기술로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보호받지 못한다.
특허판례
특허와 유사한 '고안'의 경우, 등록된 고안이라도 '신규성'이 없으면 무효심판 확정 전이라도 권리 범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심판 확정 전에 권리 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의 보호 범위는 출원서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문맥과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종속항처럼 보이는 문구라도 실제로는 독립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 침해로 고소당한 사람이 권리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권리범위를 인정하거나 확인심판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는 등록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의 진보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이미 등록된 특허는 무효심판을 통해서만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