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등록을 받았는데, 명세서나 도면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오타라면 수정하면 되겠지만, 실용신안의 핵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정하기 전에는 등록이 유효한 걸까요, 무효인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는 특정 '커터용 형재 제조 장치'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실용신안이 실제로 작동할 수 없고, 기존 기술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B는 A의 실용신안 도면에 있는 감속기 부분에 오류가 있어 작동이 불가능하고, '압연 롤러'인지 '인발 롤러'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현재 이 장치로 커터용 형재를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허청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했고, B는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실용신안의 명세서나 도면에 하자가 있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허가심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정이 허가되면 소급 적용되어 처음부터 정정된 내용대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정정허가심판이 있기 전에는, 등록된 내용 그대로를 기준으로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 실용신안의 내용과 상관없는 단순한 오타 등은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정 전이라도 오류를 무시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의 실용신안 도면에 있는 감속기와 롤러 부분의 오류가 단순한 오타인지, 실용신안의 핵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특허청이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실용신안 등록 무효 심판에서 정정 전의 도면과 명세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자와 무효 심판 청구인 모두에게 중요한 판례이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무효심판 중에 권리자가 실용신안 내용을 정정하는 청구를 하면, 법원은 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존에 공개된 고안과 유사한 실용신안은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가스버너 실용신안 무효심판에서, 실용신안권자가 오기나 불명확한 기재를 정정하는 청구는 실용신안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특허판례
오래된 실용신안 기술평가에서, 정정명세서 보정은 원래 신청 내용의 핵심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심사관은 정정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실용신안이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판례
등록고안 무효소송 진행 중 고안이 정정되면, 정정 전 고안을 기준으로 판결한 원심판결은 재심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