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안 속한다고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실용신안권은 특허권처럼 새로운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허보다는 간단한 기술에 적용되죠. 그런데 비슷한 실용신안이 먼저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자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 vs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

만약 A라는 실용신안이 먼저 등록되고, 나중에 비슷한 B라는 실용신안이 등록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 A의 입장: A는 B가 자신의 실용신안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B의 실용신안권을 없애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B의 실용신안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가 "B는 내 실용신안 권리범위 안에 들어온다!"라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무효심판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기 때문이죠.

• B의 입장: B는 "내 실용신안은 A와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이럴 때는 A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실용신안은 A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B는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자(B)도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후19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후1748 판결 참조)

이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권(A)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B)이 A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자(B)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실용신안법 제35조 (권리범위의 확인심판) 실용신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특허법 제135조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을 준용함)

결론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이라도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실용신안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