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무효심판과 정정청구, 둘 다 고려해야죠!

실용신안권에 무효심판이 청구되었을 때, 권리자는 심판 과정에서 실용신안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효심판은 원래 등록된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할까요, 아니면 정정된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할까요? 당연히 정정된 실용신안을 봐야겠죠!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3959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압력기구의 셀장치"라는 실용신안에 무효심판이 청구되자, 권리자는 심판 절차 중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일부를 삭제하고 나머지 항목을 정정하는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정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정정된 실용신안을 기준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했죠.

쉽게 설명하자면, 실용신안 무효심판 도중 권리자가 내용을 수정하면, 법원은 수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무효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수정 전의 실용신안은 더 이상 판단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 판례는 실용신안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가 있을 경우, 정정된 실용신안을 기준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구 실용신안법 제49조의2(현행 제33조, 특허법 제133조의2 참조)가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정정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용신안 무효심판과 정정청구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효심판이 청구되었다면 정정청구를 통해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