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매출을 일부러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무서는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실제 장부와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실지조사를 하거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세금을 계산하는 추계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쓰는 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한 회사의 대표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매출을 누락해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누락된 매출 부분은 추계조사로, 신고된 매출 부분은 실지조사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매출에 대한 세금을 대표에게 소득세로 부과했습니다. 대표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요?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과세 대상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섞어서 쓰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어디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6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쉽게 말해, 한 가지 잣대로 세금을 계산해야지 두 가지 잣대를 섞어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판례들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누6337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3140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9193 판결)
세무서는 누락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이 어떤 방법을 쓰든 동일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같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세금 계산의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매출 누락을 이유로 세금을 부과할 때, 실제 조사와 추정 조사를 섞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실제 매출 단가가 추정 단가보다 높아 납세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잘못된 계산 방식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세무판례
소득세 계산은 실제 소득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무서가 추측으로 세금을 계산하려면 납세자의 장부가 엉터리여서 믿을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도 실제 소득을 알아낼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설령 장부에 일부 거짓 내용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정확하다면 그 부분을 바탕으로 실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회사 대표의 여러 은행 계좌 입금액 전체를 매출 누락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대법원은 그 계좌에는 회사 매출 외 다른 돈도 섞여 있어 이런 방식의 추계과세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 판결 내용이라도 과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추측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할 때는 추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계산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세 추계과세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세금을 추계로 계산하려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더라도 먼저 실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하며, 다른 유사 사업자와 비교하는 방식을 쓸 때는 비교 대상이 적절한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