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죠? 세무서에서는 장부나 증빙자료를 보고 실제로 얼마나 벌었는지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장부를 제대로 쓰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세무서는 추계조사를 통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정확한 자료 대신 추측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하지만 추계조사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추계조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관을 운영하는 원고는 세금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는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고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무서는 여관에서 제공하는 칫솔 사용량을 근거로 객실 이용 횟수를 추정하고, 여기에 숙박 요금을 곱해서 매출을 계산했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 정리
이 판례의 핵심은 세무서가 추계조사를 할 때는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칫솔 사용량처럼 불확실한 근거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조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87.8.18. 선고 87누235 판결, 1988.2.23. 선고 87누182 판결, 1992.5.12. 선고 90누3140 판결 참조).
세무판례
소득세 계산은 실제 소득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무서가 추측으로 세금을 계산하려면 납세자의 장부가 엉터리여서 믿을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도 실제 소득을 알아낼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설령 장부에 일부 거짓 내용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정확하다면 그 부분을 바탕으로 실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납세자의 대략적인 비용 진술에만 의존하여 소득표준율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세무서가 장부나 증빙 없이 세금을 추정해서 부과하는 '추계과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해야 하지만, 애초에 장부가 엉터리여서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 추계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실제 소득과 최대한 가깝게 계산해야 하며, 납세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비슷한 업종의 다른 가게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정해서 매겼는데, 법원은 두 가게의 위치 등 영업 환경이 달라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대해 일부는 실제 조사, 일부는 추정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추측으로 세금을 계산하려면 납세자가 제대로 된 장부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측으로 계산한 세금 부과는 위법입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회사 대표의 여러 은행 계좌 입금액 전체를 매출 누락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대법원은 그 계좌에는 회사 매출 외 다른 돈도 섞여 있어 이런 방식의 추계과세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 판결 내용이라도 과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