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했는데 노조 가입, 가능할까요? 지역노조 가입과 근로자성에 대해 알아보자!

직장을 잃으면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노동조합 가입 자격입니다. 실직 상태에서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특히 지역 노조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은 실직자의 노조 가입, 특히 지역 노조 가입과 관련된 근로자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지역별 노동조합인 '가'는 조합원 중 한 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당했습니다. '가'는 조합원이 일시적인 실업 상태일 뿐, 언제든 재취업이 가능하므로 반려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실업자도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노조를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직 상태인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사례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고된 사람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근로자'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하지만 이는 기업별 노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판단입니다. 즉, 특정 회사에 고용되었던 사람이 해고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그렇다면 지역 노조처럼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일시적인 실업 상태이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단순히 현재 고용 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가' 노조의 경우, 조합원이 일시적인 실업 상태이고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노동 3권 보장의 필요성 측면에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