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 원칙과 조세조약, 그리고 무차별 원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잡한 세금 이야기, 특히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조약, 그리고 무차별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4두12928 판결)을 바탕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실질과세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재산에 대해서는, 실제 소유주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이 관리하고 수익을 얻는다면, 자녀가 아닌 부모님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이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원칙이 우리나라 법뿐 아니라 국제 조세조약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조세조약은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탈세를 막기 위한 약속인데, 실질과세 원칙은 이 조세조약을 해석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참조)

2. 조세조약과 무차별 원칙

조세조약에는 무차별 원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라면, 상대 국가에서 국적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미국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원칙은 해당 판례에서 언급된 한·네 조세조약 제24조 제1항처럼 많은 조세조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5179 판결 참조)

3. 판례가 말하는 것

이번 대법원 판결은 네덜란드 회사가 한국 회사 주식을 팔아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록 네덜란드 회사가 형식상 주식을 판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아부다비 정부 소유 회사가 이익을 가져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회사에 적용되는 한·네 조세조약의 혜택을 줄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죠.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무차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와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회사는 "동일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 정리하며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면 실제 소유주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 조세조약: 국가 간 이중과세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약속.
• 무차별 원칙: 조세조약 국가의 국민은 국적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국제적인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세금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