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당신의 이름은 누구 것인가?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유명 기업의 상호, 그중에서도 '쌍용'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기업의 상호는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유명하다는 사실만으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쌍용' 상표, 누가 먼저 썼을까?

이 사건은 양말과 내의에 "쌍용" 상표를 등록한 사람과, 이미 유명 기업집단인 쌍용그룹 사이의 분쟁입니다. 쌍용그룹은 "쌍용"이라는 이름이 이미 자기들의 상호로 널리 알려져 있으니,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쌍용그룹은 당시 국내 10대 재벌에 속할 정도로 유명했고, 그룹 내 대부분의 회사 이름에 "쌍용"을 사용하며 공통 심벌마크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명한 상호'란 무엇일까?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6호)

법에서는 '저명한 타인의 상호를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명한 상호'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법원은 상호의 사용 기간, 방법, 규모, 거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후34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쌍용그룹의 역사, 규모, "쌍용" 명칭의 사용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쌍용"은 이미 저명한 상호라고 판단했습니다. 1939년부터 시작된 쌍용그룹의 역사와 "쌍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다수의 계열사 존재, 그리고 10대 재벌이라는 사실은 "쌍용"이라는 이름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명한 상호'와 '저명한 상표'의 관계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10호)

그렇다면 저명한 기업의 상호가 저명하다면, 그 기업이 사용하는 상표도 자동으로 저명해지는 걸까요? 법원은 저명 기업이 사용하는 상표라고 해서 모두 저명상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 자체가 저명한 경우에는 그 상호를 사용하는 상표 역시 저명성을 얻기가 훨씬 쉽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3후77 판결 등)

즉, 쌍용그룹의 상호 "쌍용"이 저명하다면 "쌍용"이라는 상표 역시 저명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쌍용그룹이 "쌍용" 상표를 사용한 기간과 방법 등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상표권 분쟁에서 '저명성'의 중요성

이 판례는 상표권 분쟁에서 '저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저명한 상호나 상표와 유사하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처럼 널리 알려진 기업의 상호는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쌍용그룹의 승리로 끝났고, 양말과 내의에 "쌍용" 상표를 등록한 사람은 상표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후20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