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8년 만에 소송? 괜찮을까?

회사 이름, 즉 상호는 회사의 얼굴과 같죠. 그런데 만약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와 비슷한 이름을 쓴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례를 통해 '권리 행사 시기'에 대한 중요한 법적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는 B 회사(쌍용건재주식회사)가 자신들과 비슷한 상호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호 사용 중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회사는 1983년 4월에 설립되었는데, A 회사는 1991년 1월에야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B 회사는 A 회사가 너무 늦게 소송을 걸었다며,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A 회사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소송을 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실권' 또는 '실효'라는 법리입니다. 이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한 것인데요, 쉽게 말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오랫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아, 이제 이 권리는 행사하지 않겠구나"라고 믿을 만한 상황이 되었다면, 나중에 갑자기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A 회사가 8년 가까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가 설립된 지 약 7년 후인 1990년에 두 차례 상호 사용 중지를 요청했고, 그 후 1년도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B 회사가 A 회사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단순히 A 회사가 좀 더 빨리 소송을 걸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15488 판결 등 (실권/실효의 법리 관련)

결론

이 판례는 권리 행사에도 '적절한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작정 권리 행사를 미루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만으로 신의칙 위반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