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숙성 장치 때문에 발생한 손해, 누구 책임일까?

오늘은 농산물 숙성 장치로 인해 발생한 사과 손해 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장치 제조사의 책임 범위와 손해액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농산물 숙성 장치를 구입하여 사과 저장 창고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저장된 사과에서 갈변 및 함몰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작동 시간 설정을 잘못한 원고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쟁점 1: 제조사의 고지 의무 위반

원심은 피고에게 오존 위험성 고지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달리 보았습니다. 숙성 장치의 오존 발생과 사과 손상 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작동 시간 설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사용 설명서에 오존의 부작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체에 무해한 농도"라고 표시한 것은 부족하며, 오존 농도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가능성을 알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쟁점 2: 제조물 책임법 적용 여부

대법원은 제조물 책임법(제3조)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에 대한 특별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시, 설령 원고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우선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했으므로, 환송심에서는 제조물 책임법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다17934 판결 참조)

쟁점 3: 손해액 산정 기준 시점

원심은 장치 가동 중단일을 손해액 산정 기준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을 때의 재산 상태와 현재 재산 상태의 차이이며,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다만 불법행위 시와 결과 발생 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결과 발생 시, 즉 손해 발생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손상된 사과를 포함하여 판매 가능한 사과를 모두 매각한 시점에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배상 사건에서 제조사의 고지 의무, 제조물 책임법 적용, 그리고 손해액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