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만 2년째, 이거 약혼 맞나요? 💍💔

2년 동안 만난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명확하게 "약혼하자"라는 말을 하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우리도 결혼하지"와 같은 말을 몇 번 했고, 깊은 관계도 가졌지만, 진짜 약혼으로 볼 수 있는지 헷갈리시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약혼이 성립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약혼, 꼭 말로 해야만 할까요?

법적으로 약혼은 장차 결혼할 것을 약속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중요한 건, 이 합의가 꼭 "약혼하자"라는 명확한 말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묵시적인 합의도 약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행동이나 정황을 통해 결혼 의사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 약혼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실제로 법원은 명시적인 약혼의 표현이 없더라도 장기간의 교제, 성관계, 임신 및 낙태 경험, 그리고 상대방에게 혼인에 대한 신뢰를 심어준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혼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임신과 중절수술을 겪으면서 상대방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혼인에 대한 믿음을 준 경우, 이는 단순한 교제를 넘어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약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서울가정법원 1995. 7. 13. 선고 94드37503 판결 (약 2년간의 교제 및 성적 교섭을 통해 상대방에게 혼인의 성립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면 묵시적 약혼 성립 인정)

정리하자면: 약혼은 명시적인 표현뿐 아니라, 행동이나 정황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썸이나 연애와 약혼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