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 재조사 결과 다시 공람해야 할까?

쓰레기 매립장처럼 기피 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재조사를 했더라도 그 결과를 다시 공람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산시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 연구기관에 입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곡리가 최적지로 선정되었지만, 남산면 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 연구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했고, 재조사 결과에서도 남곡리가 여전히 최적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는 이 재조사 결과를 다시 공람하지 않고 남곡리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고,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재조사 결과를 다시 공람·공고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한 것이 위법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8.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문연구기관의 입지타당성 조사, 조사 결과 공개 의무 등을 규정
•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4항(현행 제10조 제3항, 제4항 참조): 입지타당성조사 결과의 공람·공고 및 주민 의견 제출 절차를 규정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련 법령이 입지타당성조사 결과의 공람·공고와 주민 의견 제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주민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조사를 하거나 재조사 결과를 다시 공람·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당초 조사와 재조사 결과 모두 남곡리가 최적지라는 결론이 동일하고, 재조사로 인해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재조사 결과를 다시 공람·공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입지 선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재조사 결과라도 그 결과가 기존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굳이 다시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적인 의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