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설치, 누가 승인해야 할까요?

오늘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승인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광주 상무지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택지개발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고, 관련 절차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영산강 환경관리청장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장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이 승인은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소각장 설치 승인은 누가 해야 하는가? 영산강 환경관리청장이 맞는가, 아니면 환경부장관인가?

핵심 법률:

•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구 폐촉법'): 이 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절차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폐기물 처리시설(하루 300톤 이상 처리)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폐촉법 제10조 제2항).
• 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법률입니다.
• 구 택지개발촉진법: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시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법원의 판단:

1. 원심(광주고등법원)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니, 이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구 폐촉법의 경과규정(부칙 제2항)을 적용하여 영산강 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폐촉법 경과규정은 이미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택지개발계획 승인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설치 승인까지 받았어야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설치 승인이 구 폐촉법 시행 이전에는 없었으므로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영산강 환경관리청장이 승인했으므로 이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누193 판결, 1976. 2. 24. 선고 76누1 판결,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참조)

결론: 택지개발계획에 포함된 쓰레기 소각장이라도, 구 폐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이미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경과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사건은 법률 개정 이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으므로 현재의 법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해석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