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방 상표, 책가방에 사용해도 안되는 이유

오늘은 유명 유아용품 브랜드 "아가방" 상표와 관련된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가방 상표가 책가방에 사용되었는데,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이미 "아가방"이라는 상호와 상표로 유아용품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책가방에 "아가방"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는 코끼리 그림과 함께 "아가방"을 사용했지만, 실제 제품에는 코끼리 그림 없이 "아가방" 글자만 사용했습니다. 이에 기존 "아가방" 회사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존 "아가방"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상품 출처의 오인 및 혼동 가능성입니다. 비록 유아용품과 책가방은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지만, "아가방"이라는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이미 유명했기 때문에, 책가방에 "아가방" 상표가 사용되면 소비자들이 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이 생기게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 혼동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혼동이 발생할 염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상품이 동종이 아니더라도 혼동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않더라도 혼동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6.9. 선고 86후51,52 판결 참조)

책가방에 실제로 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의 요부(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제품에 상호가 표시된 정가표와 표찰이 부착되었으며, 전문 매장에서만 판매되었고, 당시 기존 "아가방" 회사가 책가방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상표권 분쟁에서 상품 출처의 오인 및 혼동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른 회사의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설령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의 요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대법원 1988.12.20. 선고 87후136 판결(환송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