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 상표권 취소?! 유사 상표 사용의 함정

내 브랜드, 드디어 상표 등록까지 완료! 이제 맘 편히 사업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상표권 취소 심판이라니?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유사 상표 사용'에 대한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슷한 상표를 여러 개 사용하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통해 유사 상표 사용의 위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의류 제품에 여러 개의 비슷한 상표(이하 '대상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의 대상상표와 유사한 상표들을 함께 사용하다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표 등록을 받았습니다(이하 '등록상표'). 그런데 A 회사는 B 회사를 상대로 "B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다른 상표들을 함께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A 회사의 승리! B 회사의 상표권은 취소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1호 참조)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상표에 편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B 회사는 등록상표 외에도 다른 유사 상표들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B 회사의 상품과 A 회사의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법원은 B 회사가 등록상표만 사용했을 때보다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B 회사의 상표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즉, 등록상표 자체가 A 회사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더라도, 다른 유사 상표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혼동을 가중시켰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상표권 분쟁,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 유사 상표 사용 자격: 여러 개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 등록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등록 가능성과 위험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사용 상표 정리: 상표 등록 후에는 등록상표 외의 유사 상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소비자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표 출원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상표는 브랜드의 얼굴과 같습니다. 상표권 분쟁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위 사례를 통해 유사 상표 사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상표권을 관리하여 브랜드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