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 vs 테코,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유명 장난감 회사인 레고와 국내 기업 아가피아 사이에 벌어진 상표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가피아는 '테코'라는 이름의 블록 완구를 판매했는데, 레고는 이것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상표 유사성'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가피아의 '테코'가 레고의 '레고'와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였습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오인이나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제 사용된 상표가 대상 상표와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입니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후87, 88 판결 등).

아가피아의 '테코', 레고 '레고'와 유사할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가피아의 '테코'가 레고의 '레고'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테코'와 '레고'는 호칭은 다르지만, 'E'와 'O'라는 동일한 모음을 사용하고, 'C'와 'G'는 유사하게 보입니다. 게다가 전체적인 서체도 동일하고, '테코'는 레고와 유사한 색상 배열(적색 배경, 노란색 바탕, 검은색 테두리, 흰색 글씨)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테코'가 주지저명한 상표인 '레고'를 연상시켜 소비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외관, 호칭, 관념뿐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 아이디어, 모티브, 색상 배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지저명한 상표의 경우, 유사한 상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혼동 가능성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