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내 이름으로 빚보증 공증을? 😨 표현대리, 안 통해요!

부부 사이라도 함부로 배우자 이름으로 빚보증을 서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 이름으로 어음 발행과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을 통해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아내(소외 1)는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남편(원고) 이름으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나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는데, 원고는 "나는 몰랐던 일이고, 아내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표현대리 적용 여부

피고는 "아내가 남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으니, 남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였다(표현대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진짜 대리 행위처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표현대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하는 집행인낙 (즉, 나중에 돈 안 갚으면 바로 강제집행해도 좋다는 약속)은 공증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행위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519조 제4호, 공증인법 제56조의2) 즉, 아내가 남편의 인감 등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남편이 직접 "빚 보증해도 좋다"라고 허락한 게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대법원 1983.2.8. 선고 81다카621 판결, 1984.6.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1991.4.26. 선고 90다20473 판결)

결론

부부 사이라도 중요한 금전 거래, 특히 공증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와 대리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잘못하면 엉뚱한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