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성관계 거부와 잦은 외간남자와의 통화, 이혼 사유가 될까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상황에 놓이면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내의 성관계 거부와 잦은 외간 남자와의 전화 통화로 인한 이혼 소송 사례를 통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인 원고는 아내인 피고가 뚜렷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결혼 생활 내내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갈등이 심해져 별거까지 하게 된 원고는 이 상황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

1심 법원은 피고가 잦은 전화 통화를 하고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성관계 거부 이유, 잦은 전화 통화 상대와 이유, 그리고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더 자세히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의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고,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성관계 거부나 잦은 전화 통화 사실만으로 이혼을 판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행동의 배경과 정도, 그리고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할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 파탄, 그리고 일방 배우자의 고통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단편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들이 부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통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