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성관계 없는 부부, 이혼할 수 있을까?

결혼 생활에서 부부관계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약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7년간 성관계 없이 생활한 부부의 이혼 소송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99년 결혼했지만, 혼인 기간 내내 성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 시도는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7년 이상 부부관계 없이 지내다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불능 등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다만, 성기능 장애가 있더라도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경미한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대법원은 7년 이상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원고의 성기능 장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 그리고 부부가 성생활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여부를 더 자세히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피고에게 성적 문제가 있거나 부부 모두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 파탄의 원인 및 책임
•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 이혼 후 생활 보장 등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부부간 성관계 부존재 시 이혼 사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제시

결론

이 판례는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성관계의 부재가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