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상속 포기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의 생명보험금도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는 것이 두려워 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 포기를 하면 아버지의 재산은 물론 빚도 상속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치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한번 포기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생전에 가입한 생명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해서 보험금까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이 수익자인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즉, 아버지의 빚과는 별개로 자녀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상법에 따라 자녀가 수익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아버지가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소식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