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아계신데 상속포기 했다구요? 잠깐만요!

상속 문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특히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껄끄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간혹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미리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상속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포기도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상속을 남기는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개시됩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분의 상속을 미리 포기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설령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포기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민법 제1000조(상속개시의 원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야 비로소 상속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야 상속포기 등의 법적 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판례에서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는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706 판결 등 다수). 상속개시 전이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지위가 불확실하고, 상속재산의 범위도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동안 진행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이며, 그때 가서 상속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