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아버지께서 실종되시고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상속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실종 기간과 실종 선고 시점이 구민법과 신민법 시행 시기를 걸쳐있는 경우, 상속 규정 적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아버지의 실종기간 만료와 실종선고 시점이 다른 경우,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아버지의 실종기간은 구민법 시행 시기(1960년 1월 1일 이전)에 만료되었지만, 실종 선고는 신민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가 핵심입니다. 과거 구민법에서는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신민법에서는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상속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답은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이 발생할 때, 실종기간이 구민법 시행 중에 만료되었더라도 실종 선고가 신민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신민법에 따라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 순위, 상속분 등 모든 상속 관련 사항은 신민법을 따르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의 실종기간은 구민법 시행 중에 만료되었지만, 실종 선고는 신민법 시행 이후인 1962년 3월 3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민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장남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현행 민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376 판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속분배는 현행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분배될 것입니다.
실종과 관련된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상담사례
실종 3년째인 아버지의 상속은 실종선고(실종 5년 후 가능) 후에야 가능하며, 상속 개시 시점은 실종 5년째 되는 날이다.
상담사례
큰어머니가 1974년(신민법 시행 이후)에 돌아가셨으므로, 질문자(삼남의 아들)는 신민법에 따라 상속 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실종 선고 이후 상속은 현행 민법을 따라야 하며,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악용한 허위 등기는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1982년 사망 시, 어머니와 장남(호주)이 각각 약 28.6%, 둘째/셋째 아들이 각각 약 19%, 출가한 딸이 약 4.8%를 상속받는다. (당시 민법 적용, 호주상속 및 남녀 차별적 상속분 존재)
상담사례
실종 선고 후 상속받은 재산은 실종자가 돌아오면 상속이 취소되며, 선의의 상속인은 현재 남은 재산만, 악의의 상속인은 모든 재산과 이익, 이자, 손해배상까지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버지 땅을 자기 땅이라고 거짓으로 등기한 아들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이미 실종선고된 사람에 대해 다시 실종선고를 해도 상속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실종선고 시점이 아닌 실종기간 만료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여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