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어머니 유산, 나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 구민법과 신민법 사이에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간 재산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큰어머니의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할아버지께서 1939년에 돌아가셨을 때, 이미 큰아버지(할아버지의 장남)는 자녀 없이 돌아가셨고, 큰어머니께서 할머니를 거쳐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후 큰어머니는 1974년에 돌아가셨는데, 삼남의 아들인 질문자님은 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은 큰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큰어머니께서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았던 1939년에는 구민법이 시행되던 시기였고, 당시 관습에 따라 큰어머니가 상속을 받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큰어머니가 돌아가신 1974년에는 이미 신민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큰어머니의 재산 상속은 신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핵심은 신민법의 상속 순위입니다. 현행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1000조, 제1003조, 제1004조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큰어머니에게는 자녀가 없었으므로 직계비속이 없습니다.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큰어머니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상속 1순위가 됩니다.
3. 형제자매: 큰어머니의 형제자매가 살아계신다면 상속 2순위가 됩니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큰어머니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있다면 상속 3순위가 됩니다.

질문자님은 할아버지의 삼남의 아들이므로, 큰어머니와는 법적으로 혈연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상속 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권이 없습니다. 큰어머니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없다면, 민법 제1058조 제1항에 따라 특별연고자를 고려하여 법원이 상속인을 결정하거나, 결국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57619 판결)도 신민법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따라 시댁 재산을 상속받은 여성이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 상속은 신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 문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