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언니에게만 땅을 물려준 경우, 다른 형제자매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경우, 다른 자녀들은 상속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언니에게만 땅을 증여하고 합유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사망하여, 다른 형제자매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버지(망인)는 딸(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땅 일부 지분을 증여하고, 그 직후 해당 지분을 합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딸은 아버지 지분을 자신 앞으로 이전하여 땅 전체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들(원고)은 딸이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많이 가져갔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딸에게 증여된 땅이 합유 형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즉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땅이 합유 재산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딸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아버지가 딸에게 땅을 증여하고 합유 형태로 변경한 것은 사실상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유증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합유라는 형식을 이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몰아준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해당 땅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271조(합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합유로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 변경):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112조(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및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상속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기 위해 합유와 같은 법적 형식을 이용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