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해외여행 중 실종... 6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여행 중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긴 아버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식이 없다면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종된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종선고입니다. 이 제도는 실종자의 재산 관계를 정리하고, 가족들의 법적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실종의 경우, 민법 제28조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처럼 해외여행 중 실종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단, 전쟁이나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30조에 따라 실종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에는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실종으로 보아 5년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6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실종 기간인 5년이 지났으므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심리 후 실종선고를 확정합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법적으로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시점, 즉 5년이 지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 등의 법적 절차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실종선고 이후에도 실종자가 생존해 돌아올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상의 권리 회복도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버지께서 해외여행 중 실종되고 6년이 지났다면, 이미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났습니다. 가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인 안정을 찾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