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 직원이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이까지 있는 직원이라면 더욱 걱정될 텐데요. 오늘은 외국인 직원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종선고 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 사장님은 몇 달 전 베트남 출신의 A 씨를 고용했습니다. A 씨는 어린 자녀 B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도 A 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김 사장님은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외국인 직원의 실종,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행히 우리 법에는 외국인의 실종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실종선고 제도입니다. 국제사법 제12조에 따르면, 법원은 외국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 그 외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김 사장님의 경우처럼, A 씨가 한국에서 고용되어 급여 등의 법률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김 사장님은 A 씨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통해 법적으로 A 씨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 김 사장님은 A 씨와의 고용 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행정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A 씨의 자녀 B에 대한 후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실종선고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종 기간에 따라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실종의 경우에는 실종 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직원의 실종은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이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