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미리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지만, 사실 살아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미리 받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무엇일까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에 명시되어 있듯이, 누군가 사망해야 비로소 그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상속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미리 상속받는다"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실 때 재산을 받으려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미리 받는 방법은 바로 증여입니다.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면,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 무엇이 다를까요?
| 구분 | 상속 | 증여 |
|---|---|---|
| 발생 시점 | 피상속인의 사망 시 | 증여 계약 시 |
| 당사자 | 피상속인(사망자), 상속인 | 증여자(주는 사람), 수증자(받는 사람) |
| 세금 | 상속세 | 증여세 |
| 의무 | 상속 포기 가능 | 증여는 일방적 행위로, 수증자가 거절 가능 |
정리하자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미리 받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를 통해 가능합니다. 증여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증여세 납부 의무도 발생하므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무판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등기 없이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 약속했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후 등기가 이뤄졌다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아들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이 모두 상속 재산 분할 시 고려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기여,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인 재산분할, 여생의 부양 등의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증여는 등기 완료 시 효력 발생하며, 등기 전 증여자 사망 시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어 상속인들은 증여 약속도 상속받지만, 수증자는 타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자녀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 시 이를 어떻게 고려해야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시 생전 증여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제시하고, 특히 상속빚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정한대로 나누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는 분할협의는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