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내 명의로 주식 투자했는데, 증여세 폭탄? 잠깐!

세금 문제, 특히 증여세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특히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도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들(甲)의 아버지(乙)가 아들 명의로 증권 계좌를 만들어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4차례에 걸쳐 주식을 명의개서했는데, 세무서는 이 각각의 명의개서에 대해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요, 만약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또 다른 쟁점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서 같은 명의로 등재했을 때, 이것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조금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목적과 함께라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2. 반복적인 명의개서에 대한 증여세 부과: 최초에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된 주식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다른 주식을 사서 같은 명의로 명의개서했다면, 이는 새로운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최초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새로 취득한 주식 사이에 시기적, 성질상 단절이 있거나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4차례 주식 명의개서를 했는데, 대법원은 최초 명의개서 이후의 거래가 최초 명의개서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2차례 이후의 명의개서 건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부모가 자녀 명의로 투자했다고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최초 명의신탁 후 매도 자금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여 동일 명의로 명의개서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추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최초 주식과 재매수 주식간의 관계 및 명의신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참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