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팔아서 다시 산 주식, 또 증여세 내야 할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에서는 명의신탁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주식을 팔아서 다시 동일 명의로 주식을 샀을 때, 또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인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였고, 그 주식은 원고 명의로 등록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주식을 팔아서 다시 다른 주식을 샀고, 이 주식 역시 원고 명의로 등록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첫 번째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냈거나 낼 위기에 있는데, 팔아서 다시 산 주식에 대해서까지 증여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미 증여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을 팔아서 번 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주식을 샀을 때, 이에 대해 또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또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판 돈으로 다른 주식을 사서 다시 같은 사람 명의로 등록했을 경우, 그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두 번째 주식에 대해서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자세한 설명)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이미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그 주식을 팔아서 다시 산 주식에 대해 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팔아서 산 주식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주식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4두42117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을 팔아서 다시 동일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을 때, 어떤 경우에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