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설립, 합법? 불법?

아시아나항공에 조종사 노조가 생기려고 하는데, 기존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이 문제로 법정 공방까지 갔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노조가 있는데, 새로운 노조를 또 만들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1년 3월 28일 개정 전)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미 노조가 있으면,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노조와 같은 조직 대상을 가진 새로운 노조를 만들 수 없도록 했습니다.

쟁점은 '조직 대상'

그렇다면 '조직 대상이 같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기존 노조 규약에 적힌 조직 대상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 노조와 새로 만들려는 노조의 규약 내용, 조직 형태, 실제 조합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34944 판결, 2000. 2. 25. 선고 98두8988 판결 등 참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설립, 법원의 판단은?

아시아나항공에는 이미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들은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을 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기존 노조 규약에는 조종사를 조직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조종사도 기존 노조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조종사 노조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 조종사들은 기존 노조 설립이나 규약 제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조종사들은 청원경찰 신분이라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 기존 노조는 조종사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 기존 노조는 조종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이나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조종사들은 기존 노조 활동에서 배제되었고, 스스로 노조를 만들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즉, 형식적인 규약 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조종사들이 기존 노조에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조종사들만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서울고법 2001. 9. 18. 선고 2001누2517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7975 판결)

핵심 정리

이 판례의 핵심은 노조의 '조직 대상'을 판단할 때 규약의 형식적인 내용뿐 아니라 실질적인 조합 활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고자 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