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새로운 노조 만들 수 있을까? 징계와 해고는 정당할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이미 노조가 있는데, 다른 노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 회사가 이를 막고 징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회사 내 기존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동양사우회'라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원고와 동료들에게 사우회 결성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등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우회를 결성하자, 회사는 원고를 해고하고 다른 참여자들을 징계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며 항의하고, 기존 노조 가입을 시도하자 회사는 다시 한번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노조 설립의 자유: 노동조합법 제3조,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기존 노조가 있더라도 새로운 노조를 만들 자유가 있습니다. 단, 새로운 노조가 기존 노조와 같은 대상을 조직하거나, 기존 노조의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동양사우회는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설립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2. 회사의 징계는 부당노동행위: 회사는 새로운 노조 설립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했는데,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명령이라도 노조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3. 무효인 징계를 이유로 한 해고 불가: 첫 번째 해고 이후 원고의 행동(회사 출입, 노조 가입 시도 등)을 문제 삼아 회사는 다시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해고 자체가 무효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동을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10279 판결 등 참조)

4. 징계권 남용: 원고가 기존 노조 가입 자격이 없음에도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 역시 징계권 남용입니다.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근로자의 노조 설립 자유를 강조하고, 회사의 부당한 징계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존중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노조 설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