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성인되기 전에 법 바뀌면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

이혼 후 아이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 연령 기준이 바뀌면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16. 2. 11.자 2015스1102)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부모는 법 개정 전에 정해진 양육비 기준(20세)이 아닌, **개정된 기준(19세)**에 따라 추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 연령 기준이 바뀐 경우, 이전 합의(판결, 조정, 화해권고결정 등)에도 불구하고 바뀐 기준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변경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정된 성년 연령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경우, 법 개정 전에 20세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자녀가 19세가 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 민법 제4조: 성년 연령을 규정하는 조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이행명령은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이지, 기존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을 통해 개정된 법에 따른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고, 법원이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 등을 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성년 연령 기준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성년 연령이 양육비 지급 종료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전에 20세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법 개정 후에는 19세가 되는 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성년 연령 변경에 따른 양육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는데 성년 연령 기준이 바뀌었다면, 바뀐 기준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조정됩니다. 이행명령으로 기존 합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변경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