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다시 정할 수 있을까요? 😥

이혼은 부부에게 힘든 과정이지만, 자녀가 있다면 더욱 복잡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양육비 문제는 아이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죠. 이혼 당시 정했던 양육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합의된 내용을 다시 바꿀 수 있을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변경 가능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법 조항은 부모가 양육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만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 생활비 등 양육비 지출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양육자나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당초 양육비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면 양육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처음 정해진 양육비가 처음부터 잘못 계산되었거나, 당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 꼭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양육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이 정한 양육비는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당초 결정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혼 당시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혼 후 양육비가 부족하거나, 처음부터 잘못 정해졌다고 생각된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양육비 조정을 시도해 보세요. 자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양육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