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 법원이 알아서 정해줄 수 있을까? - 양육권 분쟁 시 법원의 직권 심판 범위

아이 양육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는 부모 사이에서, 한쪽 부모만 특정 양육 사항(예: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만 법원에 청구했을 때, 법원은 나머지 사항(양육비, 면접교섭)도 알아서 정해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혼모 甲은 아이를 임의인지한 乙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아이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이때 甲은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원이 甲의 청구 범위를 넘어서,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乙은 법원이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37조 제2항: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3: 양육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의 심판 대상입니다.
•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 가정법원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모의 청구 범위를 넘어 양육 전반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에 따라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 이행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 취지를 넘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甲이 양육비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양육비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아이 양육과 관련된 분쟁에서 법원의 직권 심판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만 양육 관련 사항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양육 전반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조항 및 규칙

• 민법 제837조 제2항, 제864조의2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3. 및 5.
•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