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꼭 정해야 할까요?

이혼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자녀가 있다면 그들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며, 법원의 역할과 부모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부모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 법원에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무관심이나 갈등으로 인해 자녀의 미래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이러한 법원의 의무는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837조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 이혼하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양육책임 등)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해서는 제837조를 준용합니다.
• 민법 제909조 (친권자)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한 결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정하지 않고 이혼 판결을 선고했다면?

판례에 따르면, 이는 재판의 누락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누락된 부분에 대한 소송은 원심 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즉,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다시 다뤄져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부모의 책임

이혼은 부부에게 힘든 과정이지만, 자녀에게는 더욱 큰 상처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어렵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하고, 법원의 판단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