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 친권!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친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친권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지, 이혼 시 어떻게 정해지는지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친권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친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

2. 친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친권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법 제911조).

• 자녀 보호 및 교양: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교육시킬 의무입니다 (민법 제913조).
• 거소지정권: 자녀가 어디에 살지 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914조).
• 자녀 재산 관리권: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입니다 (민법 제916조). 단, 다른 사람이 자녀에게 준 재산에 대해 그 사람이 친권자의 관리를 반대하면 친권자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준 사람이 관리인을 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민법 제777조 및 제918조).
• 법률행위 대리권: 자녀의 재산과 관련된 법률 행위를 대신할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자녀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0조).

3. 친권과 양육권,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는 권리인 반면,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즉, 양육권은 친권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친권자는 양육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만 행사합니다.

4. 이혼 시 친권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친권자를 정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5).
• 재판상 이혼: 가정법원이 직접 친권자를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5항).

친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5).

자녀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친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친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