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법적 보호자, 친권자! 지정과 변경은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친권'**입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데요. 결혼, 이혼, 인지 등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친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오늘은 친권자 지정과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권자 지정, 언제 필요할까요?

• 혼인 외의 자녀를 인지한 경우: 법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 후에는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 및 제4항)

친권자, 어떻게 정할까요?

• 부모의 협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부모가 서로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
• 가정법원의 결정: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 이혼 소송과 함께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독 친권자 사망: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모나 미성년 자녀,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 입양 취소/파양/양부모 사망: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2항). 단, 친양자의 경우 양부모 사망 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권자 변경,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 예를 들어, 친권자가 학대나 방임 등으로 아이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권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필요한 서류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협의서(협의 시), 법원 판결문, 신분증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친권자지정(변경)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입니다.
•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 친권자 변경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 친권자 지정/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 친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