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감리비, 고시 기준대로 못 받는다고?

최근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많아지면서 감리 업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감리비 지급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축사사무소(원고)가 아파트 재건축조합(피고)에 감리 용역을 제공하고 감리비를 청구했는데, 조합은 "감리비 지급 기준"이라는 고시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건축사사무소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감리비 지급 기준'이라는 고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가였습니다.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감리비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고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감리비 지급 기준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하는 방식(령)이 아닌 고시로 정해진 기준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시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상위법령 위임 방식 위반: 법에서 "령"으로 정하라고 명시했는데 "고시"로 정한 것은 위임의 방식에 위배됩니다. (헌법 제95조, 구 주택법 제24조 제6항) 상위법령이 특정한 방식으로 하위 법령을 제정하라고 위임한 경우, 그 방식을 지켜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
2. 집행명령 아님: 고시는 단순히 법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계약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3. 법 개정의 효과: 주택법 개정 이전 고시가 유효했더라도, 법 개정 후에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법 부칙 제2조는 법 개정 이전의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고시에 계속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부칙(2003. 5. 29.) 제2조)

결론

법원은 건축사사무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고시에 따라 정해진 감리비 지급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조합은 그 기준대로 감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법에서 하위 법령 제정 방식을 특정한 경우, 그 방식을 따라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없어진 하위 법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 고시가 집행명령의 범위를 넘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판례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와 방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련 법령과 하위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 고시나 규정의 효력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