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전용 허가 기준, 고시의 효력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 기준을 정하는 고시(행정규칙의 일종)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산지 전용 허가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한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산림청장이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고시)의 효력이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고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울주군수는 고시가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고시의 법적 효력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위임받은 하위 규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산림청장이 정한 고시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표고'라는 용어의 해석과 그 기준 설정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림청장이 정한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

• 법률의 위임 범위: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8호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추상적으로 정하고, 제4항과 시행령 제20조 제4항은 세부기준을 대통령령과 산림청장 고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림청장 고시가 이러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표고"의 해석: 고시에서 ‘표고’를 ‘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 정의한 것에 대해, 원심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표고’의 일반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고시의 정의가 충분히 명확하며, 산림청이 '산자락 하단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고시가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하위 규정에 위임한 경우, 그 하위 규정이 행정규칙의 형태라도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면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헌법 제75조, 제95조 /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산림청 고시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으므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행정규칙의 형태인 고시라도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다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산지 전용 허가와 관련된 분들은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법령과 고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