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무조건 허가해줘야 할까요? - 산림 보존과 주택 건설 사이의 균형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법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주택 건설 사업 승인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도봉구에서 있었던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해동주택은 도봉구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도봉구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해동주택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핵심은 바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성격에 있습니다. 과거 주택건설촉진법(현재는 주택법으로 개정) 제33조(현행 주택법 제16조 참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공익상 필요"에는 자연환경 보전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도봉구청은 해당 지역의 녹지 보존과 산사태 예방 등을 이유로 사업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 환경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665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에서는 서울시가 도시계획 등을 위해 만든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맵)**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동주택은 이 자료가 사업 승인 거부의 근거로 사용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시생태현황도를 근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이 법치행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주택 건설 사업은 단순히 법적 요건 충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발과 환경 보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공익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과 공익적인 측면까지 꼼꼼히 검토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