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관리업체 부도 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임금 청구 가능할까?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갑자기 관리업체가 부도가 나서 임금을 못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혹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 아파트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C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 관리업체가 부도를 내고 사장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A씨는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바로 '사용자'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A씨의 사용자는 B 관리업체입니다. 그렇다면 B 관리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순히 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었을 뿐이고, 실제로 경비원의 채용, 해고, 업무 지시 등 인사 및 업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의 업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넘어, 마치 자신들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경비원들의 인사 및 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A씨의 경우,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 관리업체의 경비원들에 대한 인사권이나 업무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B 관리업체에 대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