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직원 고용, 누가 고용주일까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누구에게?

아파트 관리 직원, 특히 고령자를 고용할 때 고용주는 누구일까요? 관리업체일까요,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 주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관리업체가 고령자 직원들을 고용하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는데, 대표회의는 자신들이 고용주이므로 장려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3. 11. 27. 선고 2003나1882 판결)

대법원은 관리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실제로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사용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관리업무를 사업내용으로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인가?
• 고령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임면, 징계 등의 인사권을 가지는가?
• 고령자를 지휘·감독하고 임금 지급 책임을 지는가?
• 대외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가?
• 관리업무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가?

이 사건에서는 관리업체가 위 기준에 모두 부합했습니다. 관리업체는 공동주택관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고령자 직원들의 임면, 징계 등 인사권을 행사했으며, 임금 지급 책임도 졌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경영했습니다. 비록 관리비용이 입주자들로부터 나왔고, 관리소장이 예산 집행을 담당했다 하더라도, 이는 관리업체가 고용주라는 사실을 뒤집을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고용보험법 제18조 (고용촉진 등에 대한 지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장려금)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2호 (정의)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 (공동주택의 관리)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주택관리업의 등록)

결론

아파트 관리 직원 고용에 있어서 고용주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업체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