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직원, 월급 밀리면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feat.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밀렸다면? 당연히 관리사무소에 돈을 달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관리사무소가 위탁 관리 업체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아파트 관리는 위탁 관리 업체에서 담당합니다. 하지만 어떤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에 깊숙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입주자대표회의가 마치 "진짜 사장님"처럼 행동한다면, 월급 책임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진짜 사장님"처럼 행동했다고 볼까요?

서울행정법원 2013. 4. 2. 선고 2012구합32246 판결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 채용, 급여 지급, 4대 보험 관리 등을 직접 한다. 단순히 위탁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돈 관리, 직원 관리를 하는 경우죠.
•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고, 승진, 재계약 등 인사에도 관여한다. 출퇴근 관리나 업무 지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경우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예산을 관리하고, 중요 직책 직원 채용 면접에도 참여한다. 돈줄을 쥐고 있고, 핵심 직원 뽑는 것에도 관여한다면 영향력이 크겠죠?
• 위탁 관리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이 경우, 위탁 관리 업체는 이름만 걸어놓은 것이고 실질적인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진짜 사장님"으로 보고, 밀린 월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모든 조건에 해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월급이 밀렸다면, 위와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