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계약서에 동·호수가 없어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를 가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설렘 가득한 시작을 꿈꾸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전세 사기 등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더욱 불안해집니다. 오늘은 아파트 계약서에 동·호수가 없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2년 전 12월 1일, 저는 A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 1년 계약으로 임대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치고 문제없이 거주해 왔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올리고 1년 더 살기로 재계약을 했고,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재계약 이후 아파트에 여러 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문제는 임대차계약서에 아파트 지번, 용도, 구조만 기재되어 있고,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 저는 3,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대항요건)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서에 동·호수가 없더라도 유효한 확정일자를 갖춘 계약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다행히 대법원 판례는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담합으로 보증금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주민등록처럼 제3자에게 임대차 존재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진짜이고, 당사자 간에 실제로 체결된 계약에 관한 것이라면,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가 없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판례에 따라, 위 사례처럼 계약서에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가 없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계약 시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3,000만 원에 대한 보증금 역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 사례의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3,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 계약서에 동·호수가 없어도 확정일자 효력 유지!
• 재계약 시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것 잊지 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면, 관련 법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걱정 없는 임대차 생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