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관리회사가 직접 소송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비 문제, 골치 아프시죠? 특히 연체된 관리비를 받아내려면 관리단에서 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관리회사가 대신 소송을 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재산의 주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맡기는 것을 '소송신탁'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탁법 제6조). 소송은 권리관계를 다루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 소송은 좀 다릅니다. 관리단이 관리업무 전반을 위탁관리회사에 맡겼다면, 여기에는 관리비 징수를 위한 소송 권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관리회사가 관리단을 대신하여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소송 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를 인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아파트처럼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있는 곳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관리업체가 필요하고, 관리비 징수는 관리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구 주택법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관리회사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신탁 금지 원칙을 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비 소송의 경우, 관리회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 제87조 (소송대리인),
• 신탁법 제6조 (소송신탁의 금지), 제7조 (소송신탁의 효력)
•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2조, 제23조 제1항 참조)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