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출, 절차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아파트 관리에서 동대표 선출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동대표 선출 과정의 하자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까?

집합건물법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관리단집회(쉽게 말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취소의 소(집합건물법 제42조의2)**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하자가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경미한 하자: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 내용 등에 법령이나 규약 위반,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 비교적 경미한 하자는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는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이 직접 판단합니다.

• 중대한 하자: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소가 아닌, 일반적인 민사소송(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쟁점 2: 잘못된 절차로 선출된 동대표가 다시 선출 과정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

처음 동대표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을 진행했다면 그 결과는 유효합니다. 즉, 잘못 선출된 동대표가 소집한 회의에서 다시 적법한 선출이 이루어졌다면, 그 선출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선출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후의 모든 절차까지 무효로 한다면 법률관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안정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참조)

사례:

실제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인 동대표 선출 결의 이후, 다시 총회를 열어 이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재차 동대표 선출 결의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록 처음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 열린 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과정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방법과 기간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절차로 선출된 동대표라 하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선출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는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