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 분쟁, 무고죄는 성립할까? 주거침입과 명예훼손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무고, 횡령,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복잡한 법적 쟁점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매도인이 매매계약서를 변조했다고 고소했는데, 이것이 무고죄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매매와 관련하여 횡령,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무고죄: 대법원은 매매계약서의 단서 조항 중 일부는 피고인의 승낙 없이 매도인 측에서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서를 변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횡령죄: 피고인이 취득세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돈을 교부한 경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냄비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주거침입죄: 피고인이 매매계약 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도인의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문이 잠겨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 관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형법 제319조)

• 명예훼손죄: 피고인이 매도인 부부의 전과 사실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거나 이미 전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즉,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무고, 횡령(취득세 부분),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판단했으며, 횡령(냄비대금 부분)과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과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