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파트 살면서 냈던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꼬박꼬박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돈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사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기수선충당금, 넌 누구냐?!

쉽게 말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난방시설 등 중요한 시설들이 오래되거나 고장 났을 때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미리 모아두는 돈입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중앙난방식 아파트 등이 대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10년 후에 교체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미리 조금씩 모아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누구 돈?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아파트 소유자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임차인)가 관리비에 포함해서 매달 내고 있죠.

그렇다면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참고)

정리하자면...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위해 미리 적립하는 돈이다.
  •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지만, 관리규약에 따라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다.
  • 세입자는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사 나갈 때 꼭 챙겨 받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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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임대사업자#특별수선충당금#인계의무